[사설] 자동차업체 과잉근로-고임금 사슬 끊어라

[사설] 자동차업체 과잉근로-고임금 사슬 끊어라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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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업계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5시간을 일한다. 법정 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15시간,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1.7시간)보다 13.3시간 더 많다. 고용노동부가 엊그제 현대,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사의 노동시간 실태를 점검해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완성차업계 근로자들은 휴일특근과 초과근무 등 을 포함한 연간 근로시간이 2400시간에 이른다. 이는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700~800시간 많은 것이다. 연간 근로일 수(하루 8시간 기준)로 따지면 80~90일 더 많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지만 완성차업계는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연장근로를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밥먹듯이 초과한 것은 물론 토·일요일 연속으로 주 2회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야 12시간 맞교대도 일상화됐으며 24시간 철야근무하는 곳도 있다.

자동차업계의 장시간 근로는 노사가 담합한 합작품이다. 근로자는 휴일근로 등 연장근무를 통해 정상보다 최대 300%의 임금을 더 받았다. 기업은 작업물량이 늘어나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이득을 봤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자동차업계는 노사담합에 의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만들면서 단기적·근시안적 경영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기업에 비해 높지 않다. 현대차의 자동차조립생산성(HVP)은 대당 31.3시간으로 혼다(23.4시간), 도요타(27.1시간), 포드(21.7시간) 등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낮다. 근로시간 변형 등의 편법으로 생산성 격차를 메울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조건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가 심해지는 만큼 자동차업계도 전근대적인 주·야 2교대 근무형태를 주 2, 3교대로 개편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환,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조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1-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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