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시장되든 매니페스토 제언 새겨라

[사설] 누가 시장되든 매니페스토 제언 새겨라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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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 투표의 날이 밝았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들끼리 검증을 내세워 비방을 일삼는 등 네거티브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아쉬움이 크다.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고 ‘강남 공주’니 ‘협찬 인생’이니 등 비방성 구호만 뇌리를 맴돌 뿐이다. 말은 많았지만, 쓸 만한 말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다.

정책이 실종된 이상한 선거가 되고 말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서울신문과 함께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꼭 실천해야 할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 정보 빈곤 속에서도 나름대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두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을 두 차례 심층분석해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시정 개혁에 필요한 공약을 선정했다. 이에 부합되는 공약으로는 나 후보의 공약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예산편성단계부터 반영되는 ‘예산배심원제’가, 박 후보의 공약에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및 시민보고서 발간’이 선정됐다. 또 대학기숙사 신축 인센티브 부여(나 후보), 2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 공동조성(박 후보)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공약으로 꼽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6·2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책이나 공약 개발이 풍성하지 못했다. 갑자기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데다 후보자들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은 상대편의 정책을 흡수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나 후보의 ‘주택바우처’(월세 지원)제도, 박 후보의 ‘전세보증금 센터 설치’는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내 것, 네 것 가리지 말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누가 시장이 되든 매니페스토 본부가 엄선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운동본부는 공약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구축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당선됐다고 해서 공약을 무시했다가는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1-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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