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보선 정치 아닌 정책대결하라

[사설] 서울시장 보선 정치 아닌 정책대결하라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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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여야와 양 진영의 시민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4강구도로 압축됐다. 민주당이 박영선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김충환 의원의 출마 포기에 따라 나경원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나 최고위원과 박 의원, 그리고 시민후보로 각각 나선 이석연·박원순 변호사 등 4인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황은 한편으로 걱정스럽다. 정책 경쟁은 뒷전에 밀린 채 ‘나-이’ ‘박-박’ 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인지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정책 대결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번 선거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포퓰리즘 논란, 오세훈 시장 사퇴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큰 상황을 정치권이 초월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갸 본질이다. 개그 프로 유행어를 빗댄다면 ‘서울시 소를 키울 진짜 일꾼’을 내놓는 것이 최적의 선거 전략일 것이다.

박 변호사가 한강 수중보 철거를 시사하자 나 최고위원, 이 변호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재검토 입장을, 박 의원은 80% 진척된 상황임을 들어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책 논쟁이 불붙었으니 일단 환영할 일이다. 반면 선거전을 ‘복지 대(對) 반(反)복지’ 로 몰아가려는 주장이 나온다. 소모적인 정쟁이나 이념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유야무야되는 일이 허다했는데 또다시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수중보든, 한강르네상스든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도 마찬가지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정당정치가 실종되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민은 이 과정에서 후보 개개인을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두 여성 후보는 대중적 인기도를 기반으로 올라섰다. 한 유력 후보는 안철수 바람을 업고 불과 5% 안팎에 불과하던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이대로 가면 선거전이 인기투표처럼 흐를 소지가 없지 않다. 보다 더 다양한 정책 사안을 놓고 후보들 간에 ‘진짜 승부’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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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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