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보선 정치 아닌 정책대결하라

[사설] 서울시장 보선 정치 아닌 정책대결하라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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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여야와 양 진영의 시민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4강구도로 압축됐다. 민주당이 박영선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김충환 의원의 출마 포기에 따라 나경원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나 최고위원과 박 의원, 그리고 시민후보로 각각 나선 이석연·박원순 변호사 등 4인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황은 한편으로 걱정스럽다. 정책 경쟁은 뒷전에 밀린 채 ‘나-이’ ‘박-박’ 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인지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정책 대결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번 선거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포퓰리즘 논란, 오세훈 시장 사퇴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큰 상황을 정치권이 초월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갸 본질이다. 개그 프로 유행어를 빗댄다면 ‘서울시 소를 키울 진짜 일꾼’을 내놓는 것이 최적의 선거 전략일 것이다.

박 변호사가 한강 수중보 철거를 시사하자 나 최고위원, 이 변호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재검토 입장을, 박 의원은 80% 진척된 상황임을 들어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책 논쟁이 불붙었으니 일단 환영할 일이다. 반면 선거전을 ‘복지 대(對) 반(反)복지’ 로 몰아가려는 주장이 나온다. 소모적인 정쟁이나 이념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유야무야되는 일이 허다했는데 또다시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수중보든, 한강르네상스든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도 마찬가지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정당정치가 실종되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민은 이 과정에서 후보 개개인을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두 여성 후보는 대중적 인기도를 기반으로 올라섰다. 한 유력 후보는 안철수 바람을 업고 불과 5% 안팎에 불과하던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이대로 가면 선거전이 인기투표처럼 흐를 소지가 없지 않다. 보다 더 다양한 정책 사안을 놓고 후보들 간에 ‘진짜 승부’를 펼쳐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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