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싼 임금과 쉬운 해고에 정부의 인센티브까지 덤으로 얻어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기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통 가중을 기업의 이익 확대로 악용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는 옳다. 그럼에도 잘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개념이 아니라 잘하면 혜택을 주는 시혜적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정책이 시장친화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채찍보다 당근이 먼저다.

정치권이 비정규직 해법찾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친서민 정책 2호로 삼았고, 민주당은 50대 민생법안에 포함시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니 여야의 경쟁은 만시지탄이다.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면서 기업에 세제 혜택까지 주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한나라당이 늦게나마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대기업 때리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대기업에 곱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면 또 다른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강요하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의법 처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접근하면 된다. 하지만 책임 문제라면 다르다.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해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한나라당은 징벌적 방식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거나, 임금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면 세제 혜택을 포함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다음 달 중순 발표에 앞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식의 종합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바로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힘쓰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정치권의 비정규직 해소 노력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