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국책사업 후유증 상생발전으로 풀자

[사설] 국책사업 후유증 상생발전으로 풀자

입력 2011-05-17 00:00
업데이트 2011-05-17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 지구가 대전 대덕으로 결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는 진주로 일괄 이전키로 확정됐다. 신공항 백지화를 포함하면 난마처럼 얽혔던 3대 국책 사업이 모두 가닥이 잡혔다. 이 때문에 탈락된 지역들의 반발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온 나라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불복 사태가 잇따른다고 해서 천신만고 끝에 결론 낸 주요 국정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선정된 지역이나 탈락된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번 후폭풍은 예고된 인재(人災)다. 과학벨트 문제는 세종시 백지화에 화풀이하듯이 원점 재검토 운운해서 너도나도 유치전에 뛰어들게 했다. LH 본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할 때 일괄 이전 원칙만은 정했어야 했다. 신공항 문제도 미리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정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알고도 방치해서 위기를 키웠다.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과의 공정성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뒤늦게 지역이기주의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심 이반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복(公僕)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 앞서 그들이 삭발하고 단식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진정으로 걱정하든, 표를 구걸하려고 얄팍한 제스처를 쓰든 본질은 성난 민심이다. 먼저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문책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뒤 지역이기주의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적극 수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 수도권에 밀려 지방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혁신도시 등 지지부진한 지역개발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역 떼법이 도를 넘어 망국병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조속히 그 갈등을 풀어야만 국정이 표류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과학벨트, LH 문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번 신공항 백지화 때도 그랬다. 하지만 이는 총리의 몫만은 아니다. 청와대는 주요 정책의 최종 조정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국정의 중심은 청와대다. 후유증을 조기 수습하려면 국정 최고책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2011-05-17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