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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관 대기업 파견은 시대착오 발상

[사설] 외교관 대기업 파견은 시대착오 발상

입력 2011-04-26 00:00
업데이트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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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외교관을 대기업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외교 일선에서 축적한 경륜과 노하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외교와 비즈니스를 접목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외교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런 방식이 기업들에 무슨 도움이 될지 솔직히 의문이다. ‘기는 외교부’가 ‘나는 기업’을 위해 외교관을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외교부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게 낫다.

외교통상부는 무보직 상태인 공관장 출신 가운데 통상교섭본부 근무 경력을 가진 인물을 선정해 파견할 방침이라고 한다. 무역협회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보내고, 대상 기업은 포스코와 STX그룹 등이며, 파견 규모는 2명, 시기는 다음 달이 될 것이라는 등 꽤 진척된 단계인 모양이다. 정부와 기업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무보직 고위 공무원이 갈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관치 비즈니스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현 정부 들어 관치 논란이 적지 않은 터여서 더욱 그러하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따져 본다고 해도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 고위 공무원이 기업에 가서 어떤 직급을 맡을 것인지, 임직원처럼 일할 것인지, 고문관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서로가 껄끄러운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게다가 포스코나 STX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비즈니스에 관한 한 나름대로 국제 경쟁력을 축적해 가고 있다. 이 점에서 외교관들이 우위에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국제시장을 뚫으려고 해외 공관을 찾던 것은 1970~1980년대의 모습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외교부는 시대 흐름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 왔다. 인사 잡음은 쉴 새 없고, 상하이 추문 등 갖가지 스캔들이 줄을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을 주문했지만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안 보인다. 외교관의 대기업 파견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걱정되는 이유는 외교부에 있다. 민(民)에 군림하는 관(官)의 습성을 털어낸 뒤에야 생각해 볼 일이다.
2011-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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