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이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정은 과거사 정리가 안 된 상태라 민감하다. 일반 국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일 군사협정은 현실적 여건 때문에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민공감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이 재촉한다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국민공감을 얻어가며 추진하는 게 정도다. 한·일 군사협정은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대립구도를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경계하는 일본은 한·미·일 3각 동맹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정은 호시탐탐 재무장을 노리는 일본에 군사팽창의 길을 터줄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민감하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어제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도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자칫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하는 구도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100여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세력대결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우면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1999년부터 해마다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무적 협력을 해왔다. 분야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군사협력이 불가피하다면 정보교환 등 낮은 단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어물쩍 실질적인 군사협력으로 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아쉬운 게 있다고 하지만 일본의 군사정보 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일본도 군사정보에서 국제공조체제가 약한 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가 일본과 군사협력에 적극 나설 일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