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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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을 배치키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경호·경비전문가, 청소년상담사 등에서 1094명을 선발해 학교별로 두명씩 배치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게 된다. 학생이 등교하기 이전부터 방과 후 학교가 끝날 때까지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자율 방범봉사대 등 기존 자원봉사조직과 협력해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중·고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4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無) 학교’, 즉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이 없는 학교, 학습준비물이 없는 학교에 쓸 예산 전액인 279억원을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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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보다 폭력 없는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학부모 1000명에게 물었더니 31%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원했고,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응답은 13%에 머물렀다고 한다.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일머리의 앞뒤를 다시 한번 재보기 바란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 보면 소득 하위 16%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비 278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정도면 전체 학생의 5%에 이르므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부족하나마 아우르고 있다고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학교안전을 포기해선 안 될 일이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와 학습준비물이 없어 눈물 짓는 아이에게 눈을 감아선 더더욱 안 된다.

2010-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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