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政 협의, 상생모델 만들라

[사설] 野·政 협의, 상생모델 만들라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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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야(野)·정(政) 당정 협의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가 야당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2일 ‘당(한나라당)·정·청’ 수뇌부가 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민주당이 수용, 야·정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 형식으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당·정 협의에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처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른 야당과의 협의도 할 계획이다.

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는 바람직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당·정 협의에서 주요 의제는 서민정책과 새해 예산안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다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지식재산기본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주요법안 50여개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친서민 대책’을 놓고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정부나 의견이 다를 게 없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4대강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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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도 사안에 따라 같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일 수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야당과 정부가 첫 만남에서 4대강 사업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임하면 이견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정부는 민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이유에서 내용과는 관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야당은 정략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오만한 쪽은 냉정할 정도로 외면했다.

2010-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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