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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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구청 간에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제 4급 이하 공무원 140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 구청과 구청 간에 인사 이동한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와 각 구청 간의 부정기적인 소폭 인사 교류와 비교하면 이번 인사의 폭과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와 구청장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인사교류를 통해 시정과 구정 간의 원활한 정책공조로 ‘윈윈’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조직 정체 및 승진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새로 입성한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자신을 위한 충성스러운 조직을 짜기 위해 ‘미운 털’ 박힌 인사들의 ‘방출’을 원하고 있다. 인사교류가 이들을 자연스럽게 ‘물갈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인사교류 결정은 잘한 일이다.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짱짱한 일꾼인 시청 과장과 팀장급이 일선 구청으로 옮겨 이곳에서 시정을 반영하면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 기회에 시민이 아닌 구청장 등만 바라보고 일하는 ‘토호화’된 구청 공무원들을 뿌리 뽑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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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여년 동안 민선 구청장 시대를 지내면서 자신이 일하는 구청 문 밖을 나가 보지 않은 직원들이 태반이라고 한다. 이는 업무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한편 비리 유착형 공무원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이번 방침이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인사교류가 우선 정례화되어야 한다. 혹여나 인사교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시와 구청 간에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교류 대상자의 인선에 객관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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