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 같은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국에 대한 추가공격이나 책임자 조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된 지 35일 만에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북한의 공격’이란 공격 주체에 대한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초안 6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북한 측 주장도 열거하고 있다. 중국의 입김이 느껴진다. 지난 6월11일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우리 정부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문건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의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며, 추가도발 방지를 촉구한 것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격 주체는 명시하지 않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결론에 불과하다. 강대국 간 정치적 타협의 부산물이란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결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냉엄한 국제외교의 현실 속에서 우리 외교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대목이다.

아쉬운 점은 국론분열이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를 먼저 가다듬었어야 했다. 참여연대 문건에서 보듯 자중지란은 뼈아픈 대목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자국 지배력 아래 두려고 보병과 전투기를 보내 연합군과 싸웠던 나라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알려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처지가 아니다. 결국 믿을 것은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자구능력이다. 우리의 안보 패러다임은 ‘천안함 전’에서 ‘천안함 후’로 바뀌어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과의 국지전과 침투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월등한 방위력을 갖추는 것만이 살길이다. 그것이 곧 전쟁 억지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