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5기 지방정부 섬김의 리더십 보여라

[사설] 민선 5기 지방정부 섬김의 리더십 보여라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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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244명의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광역·기초 단체장 대다수가 취임하게 된다.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등 3명은 구속되거나 병상에 있어 취임식을 못하게 된다. 오늘 취임하는 단체장 중 상당수가 검소한 취임식을 한 뒤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재래시장 방문이나 봉사활동으로 취임식을 대신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아 신선하다. 우리는 민선 5기 지방정부 전체에서 이같은 초심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25개 구 가운데 오늘 취임하는 24개 서울시내 구청장 대다수가 탈권위의 알뜰한 취임식을 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취임식 때 높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나란히 앉는 구청장도 있다고 한다. 취임식 날 유력인사 대신 환경미화원들과 식사를 하는 구청장 얘기도 참신하다. 하지만 이같은 검소한 취임식이 주민들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임기 4년 내내 취임식 날의 각오와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위한다는 다짐으로 봉사행정을 펴야 한다.

인천, 강원, 경남, 충남 등 광역자치정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25개 기초자치정부에서 소속이 다른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정부를 꾸리는 동거지방정부가 다수 출범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게 하고 있다. 동거지방정부 다수는 선거 때 후보단일화나 공조 약속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과 나눠먹기식 지방정부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동거정부들은 더 큰 자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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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은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 교육감,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역사가 축적되면서 민심은 단체장 등의 불법이나 오만을 용서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도 인수위 때부터 점령군 행세를 하거나 업무 마찰을 일으킨 단체장도 있었다. 벌써부터 이권유착 의혹이 일거나 살생부 등의 소문도 나돈다. 민심은 탈선 단체장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을 제대로 받들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도가 있어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다. 민심은 정말 무섭다.

2010-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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