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5기 지방정부 섬김의 리더십 보여라

[사설] 민선 5기 지방정부 섬김의 리더십 보여라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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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244명의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광역·기초 단체장 대다수가 취임하게 된다.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등 3명은 구속되거나 병상에 있어 취임식을 못하게 된다. 오늘 취임하는 단체장 중 상당수가 검소한 취임식을 한 뒤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재래시장 방문이나 봉사활동으로 취임식을 대신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아 신선하다. 우리는 민선 5기 지방정부 전체에서 이같은 초심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25개 구 가운데 오늘 취임하는 24개 서울시내 구청장 대다수가 탈권위의 알뜰한 취임식을 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취임식 때 높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나란히 앉는 구청장도 있다고 한다. 취임식 날 유력인사 대신 환경미화원들과 식사를 하는 구청장 얘기도 참신하다. 하지만 이같은 검소한 취임식이 주민들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임기 4년 내내 취임식 날의 각오와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위한다는 다짐으로 봉사행정을 펴야 한다.

인천, 강원, 경남, 충남 등 광역자치정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25개 기초자치정부에서 소속이 다른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정부를 꾸리는 동거지방정부가 다수 출범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게 하고 있다. 동거지방정부 다수는 선거 때 후보단일화나 공조 약속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과 나눠먹기식 지방정부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동거정부들은 더 큰 자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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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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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은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 교육감,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역사가 축적되면서 민심은 단체장 등의 불법이나 오만을 용서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도 인수위 때부터 점령군 행세를 하거나 업무 마찰을 일으킨 단체장도 있었다. 벌써부터 이권유착 의혹이 일거나 살생부 등의 소문도 나돈다. 민심은 탈선 단체장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을 제대로 받들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도가 있어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다. 민심은 정말 무섭다.

2010-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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