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명승지개발지도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강산의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지은 이산가족면회소와 남측 기업 소유의 온천장·면세점 등을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위임에 따라”라는 말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임을 시사했지만, 정상적 상거래에선 상상조차 힘든 생떼다. 더욱 심각한 일은 중국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투로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바꾸겠다고 위협한 대목이다. 북한경제의 대중(對中) 종속이 우려되는 이유다.

우리는 북측이 천안함 참사 와중에 이런 어깃장을 놓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부르는 자충수일 뿐이라고 본다. 빈사의 북한경제에 숨통을 터 준 금강산 관광은 재작년 11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되면서 중단됐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 등 남측의 요구도 번번이 묵살돼 왔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은 것은 정상국가라면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런데도 북측이 거꾸로 관광중단의 책임을 물어 남측의 재산권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금강산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개성공단에도 빗장을 걸겠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남북 간 기존 계약을 일방 파기하고, 투자한 기업의 재산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으려는데 세계 어느 나라 기업인들 투자하려 들겠는가.

북측이 억지를 부려 외화 가득원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역설적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반어법(反語法)으로만 보기엔 심상찮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새 사업자로 중국의 한 여행사와 6개월 기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물론 금강산 관광이 중국 관광객에게는 접근도나 관광지로서 메리트가 약해 채산성이 의문시되긴 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중국이 온정각이나 면세점 등 한국 측의 관광 인프라를 무단 이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혹시라도 중국은 국제적 상거래 관행을 무시하는 북측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서는 안 될 것이다. 행여 중국기업이 그런 반시장적 행위를 저지르고 중국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제적 신인도의 손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남북 협력의 훼방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돕는 선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