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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논의, 시한과 절차 합의하고 토론하라

[사설] 세종시 논의, 시한과 절차 합의하고 토론하라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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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이 또 한 장(章)을 넘기고 있다. 정부는 어제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세종시 수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국론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의 세종시 시계만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딱한 것은 오늘 이후의 상황이다. 여야 대립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상을 보면 대체 세종시 논란이 어디로 흘러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러다간 세종시가 나라의 모든 현안과 담론을 빨아들이는, 진짜 ‘블랙홀’이 되고 국론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세종시 논란의 양태는 둘로 정리된다. 정치권의 대립은 확고부동하다는 것, 국민 여론은 찬반이 뒤엉킨 채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수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찬반 대오를 갖춰버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통상적인 국회 논의절차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세종시 문제는 나라의 백년대계로, 그 어느 현안보다도 민의를 최우선에 둬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고 본다. 여야나 정부 모두 제 주장이 무엇이든 다수의 민심을 따르고,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의민주정치의 기본질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친이·친박 진영과 여야는 제 주장만 외칠 게 아니라 세종시에 대한 민의를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매듭지을 것인지를 논하고 정해야 한다. 시한과 절차에 대한 합의틀부터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소모적 공방으로 국론이 갈라지고, 국력이 소진되는 일을 막는다.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분할처럼 수도 이전에 준하는 사안 또한 제대로 민의를 묻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여야는 일체의 장외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선전선동으로 민의를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 제 주장을 접고 민의를 좇을 사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친박 진영,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즉각 대국민 5자 토론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 뜻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 결과 형성된 민의에 모두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10-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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