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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해복구 지자체 협력 모범 보인 경남·경기

[사설] 재해복구 지자체 협력 모범 보인 경남·경기

입력 2010-01-09 00:00
업데이트 201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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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보낸 제설용 염화칼슘 5100포대가 어제 경기도에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상 폭설로 염화칼슘이 거의 바닥나 발을 동동 구르던 경기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남도는 보유하던 3만포대 중 비상용 2만 4900포대를 남겨 놓고 나머지를 무상 지원했다. 충분한 비축을 위해 추가 확보 계획도 세웠다. 염화칼슘이 남아돌아서 경기도에 보내준 게 아니라는 얘기다. 예상치 못한 재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 간에 자율적인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 만하다.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은 겨울철에만 사용한다. 야외 적재함 보관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된다. 업체들은 주문을 받고서야 생산에 나선다. 국내 업체는 안정적인 수입이 안 되다 보니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다.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주문에서 납품까지 15~3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어떤 폭설에도 끄떡없을 정도의 물량을 1년 혹은 몇년 전부터 비축하기는 어렵다. 이번처럼 103년 만의 폭설이라면 재고분을 거의 소진할 수밖에 없다. 이번 폭설에서 비켜나 있던 경남도는 사정이 급한 경기도를 도와줄 여력을 갖고 있었다. 폭설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나 화재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에도 이 같은 자율 지원 시스템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리면서 지자체 간 협력체계는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다. 농어업 특산물 생산 판매부터 연구 개발, 그리고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부문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 모델이 양산되는 추세다. 특히 경남도의 염화칼슘 지원사례는 재해복구 체계를 보완하는 시금석으로 삼을 만하다. 통상 재해복구 체계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구조로 구축돼 있다. 지자체 간에도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수평적 구조를 병행하면 어려움 극복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2010-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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