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엿새 남았다. 엿새 안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는다. 1960년 개헌과 함께 도입됐으나 지금껏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제도다. 워낙 파장이 큰 까닭에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준예산을 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묵시적 공감대 속에 관련 법령조차 변변히 마련하지 않은 비상제도다. 준예산을 짜게 되면 공무원 급여 등 정부 부문의 경상경비와 계속사업비만 올해 예산에 준해 집행할 뿐 정부의 새해 재정집행 계획 대부분이 중단된다. 국정 마비사태가 빚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받을 고통이 걱정스럽다. 대학생 100만여명이 혜택을 누릴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는 국회의 예산심의 지연으로 이미 내년 1학기 시행이 어려워졌다. 청년인턴제와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가 청년실업 완화와 영세서민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도 중단된다.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수백만, 수천만명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무원 급여지급 중단 등 비상대책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도 준예산 사태의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즉각 준예산 사태로 서민들이 받을 고통을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배정 절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 국회 통과 즉시 예산을 집행할 체제를 갖춰놓아야 한다.

여야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4대강 예산 싸움을 이제 끝내기 바란다. 쟁점인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이자보전비용 800억원은 결코 여야가 함께 건너지 못할 강이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이 일부 삭감 용의를 밝힌 만큼 민주당도 전액 삭감을 고집해선 안 될 것이다. 전체의 0.03%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내년 예산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우를 우리 국회가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