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준예산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준예산은 나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나쁜 준예산까지 생각할 정도로 4대강 사업이 더 나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하면 ‘그 나쁜 준예산’까지 감수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이유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런 순위를 매긴 인식에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준예산은 국가의 한해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하면 1년 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국가 사정이 1년 전과 똑같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해의 경제상황이 올해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재정확대 정책을 펴면서 경제 회복에 국력을 쏟아부은 올해와 달리 새해에는 출구전략을 가동해야 하는 시점이다. 준예산은 헌정 사상 단 한 차례도 편성된 적이 없다. 여야가 해마다 예산안을 놓고 티격태격하면서도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은 그만큼 준예산의 폐해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 한해가 이제 겨우 열사흘 남았다.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이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고 준예산 편성이 현실로 닥쳐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번 국회는 불명예스러운 최악의 기록들을 양산하고 있다.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란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더 보탤 심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