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자회담·4대강 절충 정치 정상화 계기되길

[사설] 3자회담·4대강 절충 정치 정상화 계기되길

입력 2009-12-17 12:00
수정 2009-1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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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한발 양보’의 뜻을 동시에 밝히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토론과 협상을 통해 풀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의한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청와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둘러싼 전면 대치로 식물국회를 만들었던 여야가 출구를 찾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100일간의 정기 국회는 물론 이후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도 정치가 실종되면서 허송세월만 했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 편성이란 초유의 사태마저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 또 다른 파국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역시 정치투쟁에 매달리며 나라살림을 외면했다는 성난 민심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서로가 벼랑끝 위기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가동을 포함해 정치가 정상화될 단초가 마련됐다.

난관은 산적해 있지만 여야가 타협의 정신으로 풀어간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4대강 예산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사업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삭감 대상을 국토해양부 쪽이 아닌 수자원공사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라면 절충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도 4대강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9-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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