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기 대비 3.2%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 3%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7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제조업이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부품 분야의 호조로 전기 대비 9.8% 증가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낙관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얼마 전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KDI는 수출 개선추세가 유지되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의 견실한 개선과 고용부진 완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물론 아니다. 모두가 전망치일 뿐 현실이 아닌 까닭이다.
내년도 5%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국내외 변수들이 너무 많다. 가계빚이 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경제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만 경제 주체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온도차가 너무 크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소비자와 기업들은 점차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낙관론에 의지해 출구전략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유럽과 미국이 그제 출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나름의 중심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9-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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