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수 2만 5000여명으로 공기업 중 최대를 자랑하는 철도(코레일) 노조가 어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올 들어 세번째다. KTX나 통근열차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은 물론 화물열차의 운행이 파행을 빚으면서 물류수송에 엄청난 지장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의 대립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기수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우리는 코레일 노사가 주장하는 파업 돌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다. 코레일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을 뿐이다. 코레일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첫해 537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과 2008년 용산 역세권 개발을 위한 토지판매대금 유입 덕분에 반짝 흑자를 냈지만 해마다 1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부채도 6조 7963억원에 이른다.
코레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적자 속에서도 경영평가 성과금으로 8000여억원을 챙겨갔다. 철도역 알짜매장을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의 전·현직 직원들이 수의계약으로 독차지했고, 판촉용으로 발행된 34만장의 KTX운임할인권이 임직원 주머니에 들어갔다. 평균연봉이 6000만원으로 공무원보다 7% 높다. 여기에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제헌절이 코레일에서는 여전히 노는 날이다. 노조전임자는 정부기준의 3배가 넘는 61명에 이른다.
‘신의 직장 중 신의 직장’이라 할 만하다. 허준영 사장은 2.5% 연봉반납을 요구했더니 노조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진위를 떠나 코레일의 앞날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343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개선 기미가 없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에 더 지원할 이유가 없다. 코레일은 공사전환 당시 5년 안에 자립경영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 않으면 민영화 등 경영정상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2009-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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