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으로 지탄받고 있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도 심각하다.

빚더미에 파묻힌 일부 공기업들이 회사 살리기는 뒷전이고 갖은 명목으로 ‘돈잔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누적 적자가 1조원대에 달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4년간 직원들에게 800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신영수(한나라당·국토해양위원회) 의원이 밝혔다. 자구 노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함에도 이 회사는 2007년 1850억원, 2008년 3210억원 등을 성과급으로 아낌없이 사용했다.

경영악화로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불법 복지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차수당 지급이 금지된 2005년 3월 이후 ‘단체협약’을 이유로 141억원을 불법 수당으로 지급했다. 수협은 지난 6월 현재 자본 잠식상태인 조합이 전체의 49.5%인 46개에 달한다. 전문성 없는 투자로 부실을 키우면서도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 가는 경영진들도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공기업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요즘 공기업 선진화가 화두다.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경쟁력 있게 바꾸는 작업이다. 숙원이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한 것이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체질화된 도덕적 해이 문제다. 정신을 바꾸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바꾼다고 공기업 선진화가 달성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