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발표됐다. 총지출은 291조 8000억원으로 올 본예산보다 2.5%가 늘어났다. 올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301조 8000억원)보다 3.3%가 줄었다지만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 지출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지출이 총지출의 27.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은 81조원으로 8.6%가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3배가 넘어섰다. 기초 생활보장과 무상보육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55만개) 등 금융위기에서 가장 타격이 큰 서민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적지 않다.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과 연구개발(R&D) 등 성장 잠재력 확충도 시급한 사안이다. 경제도 살리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공무원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하는 ‘고통 분담’을 솔선하는 모습에도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럼에도 국가채무가 올해 366조원에서 내년에 407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GDP의 36.9%에 달한다. 선진국보다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지만 적자 예산은 한번 굳어지면 균형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재정 적자 심화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GDP 40% 이내로 관리, 2013∼14년도 균형재정을 이룬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한 판단이다. 세입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 결국 재정 효율성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중복 예산을 과감히 없애고 줄줄이 새나가는 예산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당장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불필요한 민원성 예산부터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