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무원이 마일리지 지침도 못지키나

[사설] 고위공무원이 마일리지 지침도 못지키나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위 공직자들이 공무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엊그제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38개 정부 부처·외청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 때 항공 마일리지 활용률은 평균 3.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고위 공직자들이 해외 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다음 출장시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번거롭기 때문인가 아니면 퇴직 후 사적인 용도로 쓰기 위한 무슨 꿍꿍이속이라도 있는 것인가.

조사 결과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공무 출장으로 7만마일(인천∼뉴욕 왕복 가능) 넘게 적립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 56명 가운데 75%인 42명이 마일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가 전체의 48%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은 아예 적립 마일리지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이 항공 마일리지로 출장길에 올랐다면 23억여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느슨한 공직의식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낸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e-사람’ 시스템에 누적된 정부의 항공 마일리지는 1억 7633만마일, 금액으로 치면 47억원에 이른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해 더이상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윤리는 공무원 스스로 다잡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



2009-09-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