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나서도 부동산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집값은 물론 전세금마저 동시에 오르는 지극히 위험한 사태가 12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3년 전 집값 대란의 초기 국면 양상이라고 진단한다. 더욱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불안이 강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로 보아도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340조원에 육박한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8조원가량 늘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일부 지역이 부동산 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DTI 규제를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유력한 규제 수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그동안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머뭇거렸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선제 대응과 타이밍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당시 규제의 시기를 놓쳐 부동산 폭등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사례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기세력에 정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3년 전 집값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일부 지역 규제 강화가 다른 지역의 수요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