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돼 있던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마침내 어제 풀려나 남측 땅을 밟았다. 북한 정치 체제를 비판하고 개성공단의 북측 여성 근로자를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30일 북한 당국이 억류한 지 무려 136일 만의 귀환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틀씩이나 방북 일정을 연장한 끝에 이뤄낸 결실이기도 하다. 뒤늦게나마 북한 당국이 유씨를 무사히 송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엉킬 대로 엉킨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당국은 우선 유씨의 억류 경위와 북한 당국으로부터 그가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진상을 가려야 할 것이다. 북측은 그동안 유씨 신변 안전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접견권 및 변호조력권을 보장하라는 우리측 요구를 묵살해 왔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미국 여기자 2명과 더불어 사실상 ‘인질외교’를 자행해 온 것이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한 기업 관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이번 유씨와 같은 억류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씨가 석방됐다고 해서 남북간 경색 관계가 일거에 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북측이 미국 여기자 2명에 이어 유씨를 석방한 것은 북·미 대화와 함께 남북 관계의 정상화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간 3대 현안을 풀기 위한 당국간 대화의 모멘텀은 마련된 셈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우리 어선 800연안호 선원 4명도 즉각 송환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봐가며 이들의 송환을 대남전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북한 당국의 그릇된 행동에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견고한 원칙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09-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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