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사이버테러가 공격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넓히고 있다. 온 나라가 ‘사이버 공황’ 상태다. 26개 사이트가 1차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엊그제 국가정보원과 국내 대표 보안백신업체인 안철수연구소 등 16개 사이트가 2차 공격을 받았다. 어제는 행정안전부·네이버 등 7곳이 또 테러를 당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터넷 재앙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버테러가 변종 악성코드까지 심어 스스로 공격대상을 바꾸도록 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IT강국’을 자임해 왔지만 정작 불침번 구실을 해야 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사이버테러가 ‘상시적’으로 있어 왔음에도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 17개 공공분야 가운데 디도스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고작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어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국가안보 차원의 총체적인 사이버 안보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맞춰 여야는 9개월째 잠자고 있는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고도의 지능형 범죄다. 그런 만큼 범인을 원천적으로 색출하기 어렵다. 정부는 ‘사이버범죄 취약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테러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국정원이 북한과 종북세력을 배후라고 판단한 데 이어 미 국방부도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해킹대란의 진원지가 미국 IP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아직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먼저 북한이 공격의 진원인지 아니면 단순한 해커의 소행인지 철저히 가려내고 국제사회가 이에 상응하는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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