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밝힌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염불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공기업 23곳과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준정부기관 18곳, 기타 공공기관 19곳 등 모두 60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진화계획 이행실태와 인건비·복리후생 등 경영개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드러난 ‘주인 없는 회사’의 행태는 해도해도 너무했다.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노사관계와 이면합의를 통한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A기관의 경우 각종 명목의 과도한 특별휴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덕분에 한 25년 근속자의 지난해 휴가일수는 무려 171일에 이르렀다. B기관은 연간 2호봉씩 올라갈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1년에 5~8호봉을 올려줬다. C기관은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근무성적 평가는 부서장 등이 상대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노조위원장이 절대평가로 전원에게 만점을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문제 공공기관의 기관명은 밝히지 않았다. 자체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특별감사를 통해 엄정조치한다는 것이다. 60개 기관을 정식으로 감사하려면 몇 년이 걸리므로 내사개념의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피감기관의 확인서를 받는 등의 감사절차를 밟지 않아 기관명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감사원의 이같은 온정적인 조치에 반대한다. 문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엄포성 경고에 그칠 일이 아니다. 자체 해결의 수위를 넘어섰다. 오히려 기관명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회사가 아니라 국민이다. 감사원은 문제 공공기관의 실명을 국민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