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운하 논쟁 2년 뼈아픈 교훈 얻어야

[사설] 대운하 논쟁 2년 뼈아픈 교훈 얻어야

입력 2009-06-30 00:00
수정 2009-06-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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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연설을 통해 자신의 임기 중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핵심공약인 대운하 구상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이로써 2007년 대선 정국부터 이어져 온 논란 하나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핵심적인 집권 후 구상을 시작도 못해 보고 접기로 한 결심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어제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에 대한 신념에 변함이 없고, 대운하를 지지하는 국민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것은 그만큼 민의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년을 끌어온 대운하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아무리 타당한 정책이라고 해도 수요자인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편가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이에 부합하는 정책상품을 내놓고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다.

대운하 구상 철회가 이 대통령이 그간 비판 받아온 ‘나홀로 국정’을 버리고 국민 다수와 야당까지 아우르는 ‘더불어 국정’을 펼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사회갈등 비용이 국민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는 보고서에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 주체로서 이를 극복할 처방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산적한 쟁점들에 대해 좀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보일 때 이 대통령이 안타까워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도 한결 낮아질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도 변화하기 바란다.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에 대해 관성적 공세를 펼친다면 역시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권 이상의 변화를 보여야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2009-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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