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 플랜이 어제 확정됐다. 총 면적 3만 5770㎢에 달하는 4대강 유역 정비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광범위한 파생효과를 노린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절차의 측면에서 1년여의 계획 수립과 2년여의 공사로 마무리지을 예정이어서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지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예산이 문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본 사업비는 13조 9000억원이었지만 최종 확정 예산은 3조가 늘어난 16조 9498억원이다.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한 국가 하천정비와 수질대책 등에서 5억 3000억원이 별도로 투입된다. 총 사업비가 22조 2000억원까지 늘었다.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KTX 등 여타 국가 프로젝트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대형 사업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했다. 이번 사업도 4대강 본류만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가 4대강의 주요 지류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 아직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지방하천 정비와 문화관광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30조원이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이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뜩이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잘못된 예산 집행은 경제회복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개발 수혜지역의 부동산 문제도 눈앞의 현안이다. 남한강 주변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여주나 충주 시 등은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1970년대 일본의 ‘열도개조’ 사업이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도 있다. 대운하나 환경오염 논란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좀더 섬세한 정책추진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