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청와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입학사정관제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운영이 전면 재검토될 것 같다. 입학사정관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 터에 청와대의 지적은 시의적절했다고 우리는 본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교과부가 예산을 무기로 밀어붙이자 입학사정관 선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대학 입학처장들은 어제 열린 총회에서 갑작스러운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학들은 교과부로부터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지만, 실제로 대학들이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규모는 예산의 몇 배에 이른다. 대학 운영 비용의 3분의1가량으로 알려진다. 대학들이 교과부의 지침이 못마땅하더라도 꼼짝없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들이 나온다. 비정규직 신분 등 입학사정관제가 갖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리는 교과부가 양성기관 재검토를 비롯해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대학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수렴해야 한다. 선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일선 고교와 학부모·학생들의 혼란을 줄여 나가는 게 성공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