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행 또 끊으면 개성공단 끝난다

[사설] 통행 또 끊으면 개성공단 끝난다

입력 2009-03-18 00:00
수정 2009-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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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으로 가는 통행이 차단 닷새 만에 재개됐다. 북한이 어제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출·입경 계획에 대한 통지문을 보내와 경의선 지역의 출·입경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지구를 오가는 동해선 통행도 재개됐다. 개성공단 본격 가동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통행 차단·재개가 되풀이됐고 우리측 인력의 사실상 억류라는 일이 일어나 우려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등의 출입을 막은 뚜렷한 이유도 없고, 출입을 재개하면서도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북한의 대남 교란술이자 압박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은 북한이 문을 열어 주면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돼 버렸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북한 측에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통행 차단이 군사적 보장합의서 위반이라고 북한 측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통행 동의가 17일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8일 이후로도 통행이 전면 통제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공단 출입마저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공단 통행을 제한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내야 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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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행이 또다시 차단되는 일이 일어나면 개성공단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우리 기업들에도 타격이 클 것이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유일한 공식 돈줄이 막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2009-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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