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으로 가는 통행이 차단 닷새 만에 재개됐다. 북한이 어제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출·입경 계획에 대한 통지문을 보내와 경의선 지역의 출·입경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지구를 오가는 동해선 통행도 재개됐다. 개성공단 본격 가동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통행 차단·재개가 되풀이됐고 우리측 인력의 사실상 억류라는 일이 일어나 우려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등의 출입을 막은 뚜렷한 이유도 없고, 출입을 재개하면서도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북한의 대남 교란술이자 압박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은 북한이 문을 열어 주면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돼 버렸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북한 측에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통행 차단이 군사적 보장합의서 위반이라고 북한 측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통행 동의가 17일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8일 이후로도 통행이 전면 통제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공단 출입마저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공단 통행을 제한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내야 한다.
개성공단 통행이 또다시 차단되는 일이 일어나면 개성공단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우리 기업들에도 타격이 클 것이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유일한 공식 돈줄이 막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등의 출입을 막은 뚜렷한 이유도 없고, 출입을 재개하면서도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북한의 대남 교란술이자 압박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은 북한이 문을 열어 주면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돼 버렸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북한 측에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통행 차단이 군사적 보장합의서 위반이라고 북한 측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통행 동의가 17일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8일 이후로도 통행이 전면 통제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공단 출입마저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공단 통행을 제한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내야 한다.
개성공단 통행이 또다시 차단되는 일이 일어나면 개성공단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우리 기업들에도 타격이 클 것이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유일한 공식 돈줄이 막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2009-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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