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는 북한 협박에 명확한 메시지 내야

[사설] 한·미는 북한 협박에 명확한 메시지 내야

입력 2009-02-20 00:00
수정 2009-02-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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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전개될 한·미, 대북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마디는 한반도에 상당한 의미와 무게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아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귀를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공조와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일본에서 나온 힐러리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북핵과 관련, “모두 없애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삭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에 대해 “도발적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6자회담의 의제로 삼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6자회담의 의제로 다뤄진 적이 없는 미사일을 새 의제로 다루려면 회원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율 없이 불쑥 나온 발언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서울에 도착한 어제도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남한에 협박을 가했다. 대변인은 “북한군이 전면전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협박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북한의 이런 협박과 으름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와 동맹이 전제돼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짓는 바람에 대북정책의 혼선을 빚었던 교훈을 힐러리 국무장관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2009-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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