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화·재정 정책공조로 경기방어 나서야

[사설] 통화·재정 정책공조로 경기방어 나서야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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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5%에서 2.0%로 0.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후 불과 넉달만에 3.25%포인트나 내린 것으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내수가 한층 더 위축되고 수출도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히 감소하면서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어 빠른 경기하강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금통위가 고심 끝에 내린 조치다.

일부에서는 너무 큰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는 ‘유동성 함정’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요구한다. 우리는 일자리가 무더기로 무너지고 있는 비상 경제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비용이나 효율성만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본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융시장의 동향을 봐가며 추가 금리인하는 물론 양적인 수단의 동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재가 국채 직접 매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10조원이 넘을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에도 청신호를 정부에 보낸 셈이다. 이 총재는 기업어음·회사채 매입 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내부검토를 밝혀 금융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이같은 공세적 통화정책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취임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에서 -2%로 현실화하는 등 경제전망을 대폭 수정한 것과도 상황인식을 같이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정부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자금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 경제팀은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특히 경기침체의 폭이 가파르고 깊어지는 상황일수록 통화당국과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정책공조로 경기방어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9-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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