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제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농성장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농성장에는 시너 70여통이 널려 있었고, 농성자들은 화염병으로 무장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충분히 예상됐다. 그런데도 경찰이 어제 아침에 물대포를 쏘면서 강제진압에 들어갔다.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는 공권력의 무리한 강경 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농성이 몇개월씩 진행되고 나서도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강제진압 수단이 동원돼 왔다. 하지만 철거민들이 농성에 들어간 지 불과 25시간 만에 강제진압에 들어갈 정도로 용산 재개발 농성장 상황이 긴박했는지 경찰에 묻는다. 철거민들이 2년여 만에 화염병을 꺼내들고 저항하기는 했지만 대테러 임무를 맡는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할 정도로 농성주민들이 과격했는지도 궁금하다.

검찰이 사건 발생 직후 즉각 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들어갔으니 화재발생과 사망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누가 강제진압을 결정했는 지를 놓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승인했다고 시인했다. 야당은 김 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져야할 것이다.

용산 참사가 1989년 전의경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이후 20년 만에 발생한 최대 사건이라는 데 주목한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법치 과잉이 빚어낸 것이라고 본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시절에 촛불시위가 과격폭력 양상을 띠면서 불법의 일상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질서 확립 의지를 밝혀 왔다. 이번 참사는 청와대의 경찰청장 인사 발표 다음날 발생했다. 정부가 법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런 참사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