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차기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반도 구상을 밝혔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제재를 함께 거론함으로써 한·미 공조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 북·미간 해빙무드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된 점은 다행스럽다. 반면에 힐러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은 한국측을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힐러리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느 누구든 만날 의향이 있다.”고 평양 방문이나 북한 당국자와의 회동 여지를 열어 두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넘어 더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북한에 보낸 셈이다.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에 대해 북한이 충분히 검증받고 설명하지 않으면 관계 정상화는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은 바람직했다고 본다.

북한은 곧 출범하는 오바마 새 행정부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제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보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먼저”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힐러리의 대북 인식을 꼼꼼히 읽고 헛된 기대를 버리기 바란다. 6자회담 프로세스에 충실하고, 핵을 포기한다는 분명한 전제 아래 대북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다.

한편으로 힐러리가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양국간 경제 파트너십을 흔들수 있다. 힐러리 스스로 지적했듯이 서비스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쪽은 놓아두고 자동차, 쇠고기 분야 등을 한국에 불리하도록 손보자는 제안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한·미 경제·안보협력 관계와 한국내 여론을 감안해 미국이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