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가 없어 고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서울에서만 2007년에 663명이었다고 한다. 이런 중퇴생이 2005년엔 571명, 2006년에는 590명이었다니 해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분기별로 내는 수업료를 한 차례 이상 내지 못한 학생 수 또한 갈수록 증가해 2005년 850명에서 2007년 1107명으로 2년새 30%쯤 많아졌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80%를 훌쩍 넘어선다. 따라서 대학 진학은커녕 고교마저도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한다면 그 개인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돈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그 결과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청소년이 적잖게 생기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고교 중퇴생은 노동현장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심지어는 범죄로 내몰린다. 본인이 노력해 사회적인 성취를 이룰 길이 막혀 버리는 것이다.

당국은 법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학생당 1년치 수업료가 150만원 정도이니 1000명분을 잡아도 연 15억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이 정도 예산이 없어 고교 중퇴생을 방치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아울러 무상지원이 부담된다면 해당 학생이 사회에 진출한 뒤 갚게끔 장기·저리 대출을 추진해 볼 만하다. 결국은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가 학교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겠다는 정책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