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장률 3%내외,경상수지 100억달러 흑자,일자리 10만개 창출,소비자물가 3%내외 등을 근간으로 하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엔 전례없는 위기국면에 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럼에도 재정 확대와 감세,규제완화,구조조정 가속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면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했다.국내외 기관들이 예상하는 2%의 성장에 정책의지를 보태 3%의 성장을 달성해야만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3% 성장은 ‘전망’이 아닌 ‘목표치’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내년도 성장률을 5%내외로 전망했으나 11월 수정예산안 제출 때에는 4%로 떨어뜨렸다가 이번에 다시 1%포인트 더 낮췄다.국내외 기관들이 한달이 멀다 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상황에서 경제운용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하지만 정책목표치라 할지라도 내년도 3% 성장은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수치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참여정부 때 실제 달성가능 수치보다 1∼2%포인트씩 높게 잡았던 ‘아니면 말고’식의 성장률 목표설정 관행이 이 정부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과도한 목표 설정은 무리한 정책수단에 의존하려는 빌미가 된다.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회복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정책당국자조차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한달 전에 비해 크지 않다고 시인하지 않았던가.따라서 ‘성장’보다 ‘생존’이 시급하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내년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를 핑계로 추경 편성이라는 뻔히 예견되는 카드를 꺼내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