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고위직 7명의 직불금 부당수령설에서부터 참여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덮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자고 나면 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가 상대 측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탓인지 뭐 하나 제대로 규명되는 것은 없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쟁을 접고 직불금과 관련한 위·탈법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쌀직불금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게 본래 취지다. 당연히 실경작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 이를 가로챘다면 세금을 도둑질한 범죄 행위다. 더욱이 국록을 먹는 공직자가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가 아닌가. 까닭에 그런 무자격 수령자나 이를 알고도 쉬쉬한 공직자들이 있다면 전·현 정부 인사를 막론하고 가려내 책임을 묻는 게 본질적 해법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아전인수식 논리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비리는 참여정부에서 생긴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책임론 부각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사찰론에 따른 국감중단론 등을 제기하며 당연히 진행해야 할 정부의 진상조사조차 백안시하고 있다. 여야는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삿대질만 할 게 아니라 진상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우리는 감사원이 문제 해결의 일차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 조속히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나 감사 결과를 복원해 공개하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든, 다른 전·현직 공직자든 위·탈법 여부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감사결과를 고의로 덮었는지 여부도 이 과정서 규명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이런 조치가 미진할 경우에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