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고강도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국내 은행이 내년 6월까지 차입하는 1000억달러 규모의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외화 및 외환시장에 300억달러를 공급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의 대외신용도를 높여 외화 차입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달러화 공급확대를 통해 당장의 달러화 가뭄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은행 국유화와 예금 지급보증 확대를 제외하고 모두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대응을 거듭 주문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내용면에서는 적절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한승수 총리도 지적했다시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지 않으면 역차별당할 수 있는 게 국제 금융 현실이다. 그리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0’에 가까운 상태로 떨어진 지금 통화 공급량을 늘려서라도 유통속도를 높여야 한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걱정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화급하다.

물론 이번 대책만으론 달러화 가뭄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라는 외부요인이 절대 변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물부문에서도 고강도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닫힌 지갑’을 열게끔 소비심리도 부추기고 감세와 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은 빠를수록 좋다. 선제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