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주권 못 지킨 ‘조용한 외교’의 참상

[사설] 독도 주권 못 지킨 ‘조용한 외교’의 참상

입력 2008-07-28 00:00
업데이트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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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로 우리의 외교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확정 상태’로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그동안 한국령으로 적시했지만,‘리앙쿠르 바위섬’이란 중립적 명칭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우리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여기엔 한·일 간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가 배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기도에 결과적으로 장단을 맞춰준 형국이다. 더욱이 BGN이 독도 대신 리앙쿠르 바위섬이란 명칭을 공식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31년 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가 이번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니 한심한 일이다. 일본이 외교무대의 커튼 뒤에서 야금야금 영유권을 침탈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 안주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의 저의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차원의 소극적 대응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현지 사진촬영에 성공했듯이 독도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고, 우리 영토임을 고증하는 역사적 문헌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미 BGN측의 표기 같은 자료가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독도 주변 자원조사와 유인화 등 실효적 지배를 조용히 강화하되 국제무대에선 오히려 적극적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 외국 학자와 관료들을 대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각인해온 일본 측의 공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조용한 외교’가 일본 측의 주장을 국제법상 묵인하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

2008-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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