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군청, 서울시장은 면장’

[사설] ‘정부는 군청, 서울시장은 면장’

입력 2005-06-10 00:00
수정 2005-06-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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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말장난이 금도(襟度)를 넘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지경으로 막가는 느낌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군청수준’이라 비꼬는가 하면, 여당의 전병헌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발언을 ‘면장수준’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답변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청계천 사업을 전시행정으로 폄하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쯤되면 예의고 뭐고 다 팽개친 진흙탕 싸움이라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하다.

정부나 국회의원·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그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이 있듯이 ‘군청’과 ‘면장’도 기초단체나 기초 행정책임자로서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상대의 행동이나 역할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로 함부로 들먹여도 좋을 기관이나 직책이름이 아니란 얘기다. 정말이지 이렇게 정략적이고 저열한 말싸움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보며 속을 썩어야 하는지 진저리가 난다. 여당과 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네탓’만 하고 ‘내탓’은 없다면 그들이 무수히 저질러 놓은 실정(失政)은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인가.

지금 나라 경제는 몇년째 바닥을 기고 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일부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폐업사태까지 부른 집값·땅값은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다. 각종 국책사업은 꼬일 대로 꼬여 한치의 진척도 없고, 북핵 등 나라 주변 사정도 여의치 않다. 여와 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도 수렁을 탈출할까 말까 한 마당에 말장난이나 치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는가.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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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정부가 지자체의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가 정부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이나 야망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마음깊이 새겨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은 임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05-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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