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군청, 서울시장은 면장’

[사설] ‘정부는 군청, 서울시장은 면장’

입력 2005-06-10 00:00
수정 2005-06-10 0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의 말장난이 금도(襟度)를 넘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지경으로 막가는 느낌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군청수준’이라 비꼬는가 하면, 여당의 전병헌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발언을 ‘면장수준’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답변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청계천 사업을 전시행정으로 폄하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쯤되면 예의고 뭐고 다 팽개친 진흙탕 싸움이라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하다.

정부나 국회의원·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그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이 있듯이 ‘군청’과 ‘면장’도 기초단체나 기초 행정책임자로서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상대의 행동이나 역할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로 함부로 들먹여도 좋을 기관이나 직책이름이 아니란 얘기다. 정말이지 이렇게 정략적이고 저열한 말싸움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보며 속을 썩어야 하는지 진저리가 난다. 여당과 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네탓’만 하고 ‘내탓’은 없다면 그들이 무수히 저질러 놓은 실정(失政)은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인가.

지금 나라 경제는 몇년째 바닥을 기고 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일부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폐업사태까지 부른 집값·땅값은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다. 각종 국책사업은 꼬일 대로 꼬여 한치의 진척도 없고, 북핵 등 나라 주변 사정도 여의치 않다. 여와 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도 수렁을 탈출할까 말까 한 마당에 말장난이나 치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는가.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정당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정부가 지자체의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가 정부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이나 야망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마음깊이 새겨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은 임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05-06-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