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군청, 서울시장은 면장’

[사설] ‘정부는 군청, 서울시장은 면장’

입력 2005-06-10 00:00
수정 2005-06-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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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말장난이 금도(襟度)를 넘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지경으로 막가는 느낌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군청수준’이라 비꼬는가 하면, 여당의 전병헌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발언을 ‘면장수준’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답변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청계천 사업을 전시행정으로 폄하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쯤되면 예의고 뭐고 다 팽개친 진흙탕 싸움이라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하다.

정부나 국회의원·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그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이 있듯이 ‘군청’과 ‘면장’도 기초단체나 기초 행정책임자로서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상대의 행동이나 역할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로 함부로 들먹여도 좋을 기관이나 직책이름이 아니란 얘기다. 정말이지 이렇게 정략적이고 저열한 말싸움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보며 속을 썩어야 하는지 진저리가 난다. 여당과 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네탓’만 하고 ‘내탓’은 없다면 그들이 무수히 저질러 놓은 실정(失政)은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인가.

지금 나라 경제는 몇년째 바닥을 기고 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일부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폐업사태까지 부른 집값·땅값은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다. 각종 국책사업은 꼬일 대로 꼬여 한치의 진척도 없고, 북핵 등 나라 주변 사정도 여의치 않다. 여와 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도 수렁을 탈출할까 말까 한 마당에 말장난이나 치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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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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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정부가 지자체의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가 정부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이나 야망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마음깊이 새겨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은 임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05-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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