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실시된 유럽헌법 찬반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쉬운 소식이다. 많은 학자들은 남북이 독일통일보다는 유럽통합을 모델로 단계적 통합을 모색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냉전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동북아가 나아갈 바를 유럽대륙이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인데, 유럽의 정치통합이 주춤거리면 남북통일이 멀어보인다.

유럽연합(EU)이 경제통합을 넘어 단일헌법 제정 등 정치통합으로 나아간다면 국제질서는 크게 바뀐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에 맞설 힘을 지닌 세력이 탄생한다. 세계질서의 다원성과 균형을 위해서는 EU가 통합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EU는 인도적 대북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일원이다. 개별국가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이다.EU는 지금보다 통합이 진전됐을 때 한반도 긴장완화에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국민들은 멀리 봤어야 했다. 동유럽 노동력 유입에 대한 반감, 개별국가 정체성 상실 우려가 이해는 간다. 하지만 프랑스는 지난 60년간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나라다. 통합의 대의를 인정한다면 약간의 불이익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통합유럽은 경제·통상과 외교·군사 측면에서 개별국가의 이기심을 모아놓은 집단이 되어선 안 된다. 세계와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번 프랑스 국민투표 부결로 진통은 겪겠지만, 유럽공동체의 장도가 중단되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투표가 예정된 영국·네덜란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재협상이나 재투표를 통해 프랑스도 유럽 단일헌법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