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한국경제의 성적이 잠재성장률의 절반을 밑도는 2.7%의 성장에 그치면서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경상수지마저 2년만에 처음으로 9억 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급기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올해 성장목표치 5% 달성이 어렵다고 공식 시인한 데 이어 자칫하다가는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놓았다. 한국경제가 악순환의 덫에 걸린 게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물론 1분기의 성적과 4월의 지표만으로 하반기 회복세라는 당초 전망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주식배당 송금 급증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는 5월 중 다시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 증가세도 올해 연평균 1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기여해야 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이 여전히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양극화 확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시각도 있으나 불확실성을 부채질한 정책 혼선의 탓도 크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당과 정부, 청와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경제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비상경고음이 울린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재정 올인’과 같은 정책 수단도 중요하지만 정책 혼선을 바로잡고 경제부총리의 정책 타워 기능을 확고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시장을 밝히는 정책 신호등이 한 색깔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외에는 별도로 수신호를 보내거나 손전등으로 신호를 교란하는 행위부터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고 했지만 시장을 거스르거나 흐름을 바꾸려는 정책들이 적지 않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탓이다. 민간이 선도하는 경제시스템,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