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불어나 큰 걱정이다. 정부가 밝힌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203조원에 이른다.1997년 65조원에서 불과 7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6%로 잡았을 때 2008년쯤이면 3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빚은 불가피하지만 이런 속도로 늘면 이자지급액도 만만치 않아 재정의 경직화와 국민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6.1%로 미국(63.5%)·일본(163.5%)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6.8%)보다는 훨씬 낮지만 앞으로 돈 들어갈 데가 많은 우리로서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복지수준이 이미 정착단계여서 지급금이 많아 채무비율이 높을 뿐이다. 우리는 복지지출이 GDP의 10%로,OECD 회원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黨政)은 당장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자주국방을 앞당기기 위해 국방비도 9.0% 이상 올리려고 한다. 그뿐인가. 국가 균형발전에다 통일비용까지 재정수요는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인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15조원)과 환율방어(17조 8000억원)였다. 후자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을 막지 못했는데, 이는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빚이란 본래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정 목표상 성장 잠재력의 확충보다는 복지 확대에 비중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165조원이나 쓸어 부은 공적자금의 회수율(43%·71조원)에 더욱 신경쓰고, 정치성 예산의 남발을 자제하는 등 재정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