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치열한 대치상태에서도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외교적 해결은 물건너간다. 북한이 지금 지켜야 할 선은 핵실험 자제라고 본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함북 길주에서 지하 핵실험 준비를 진행시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미국내 강경파가 대북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일 수 있지만, 핵실험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에 북한에 거듭 자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미 CIA에서 요직을 지낸 아서 브라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서울과 도쿄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한국내 외국계 기업들은 철수나 사업축소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경제가 얼어붙는 것을 넘어 미국의 대북 봉쇄나 무력개입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일본뿐 아니라 남한과 타이완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의 앞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처지가 된다. 이런 불안을 야기한 북한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동정을 받을 수 없으며, 김정일 체제 유지가 어려운 쪽으로 급격히 빠져들 개연성이 있다.
북한은 핵 관련 추가조치를 삼가라는 우리 외교당국자들을 비난했다. 이제까지 한국과 중국 정부는 미국의 강경제재를 말리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럴 명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대남공격을 삼가야 한다.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위협용으로 핵실험 준비 모습을 일부러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국내 네오콘들이 이라크전과 같은 군사개입 명분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 오늘 한·러 정상회동 등 6자회담 불씨를 살려 북핵을 해결해 보자는 정상급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국·중국·러시아가 미국·일본이 강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핵 실험설을 덮으려 하지 말고, 미국과 정보공조를 통해 철저한 사전·사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 CIA에서 요직을 지낸 아서 브라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서울과 도쿄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한국내 외국계 기업들은 철수나 사업축소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경제가 얼어붙는 것을 넘어 미국의 대북 봉쇄나 무력개입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일본뿐 아니라 남한과 타이완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의 앞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처지가 된다. 이런 불안을 야기한 북한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동정을 받을 수 없으며, 김정일 체제 유지가 어려운 쪽으로 급격히 빠져들 개연성이 있다.
북한은 핵 관련 추가조치를 삼가라는 우리 외교당국자들을 비난했다. 이제까지 한국과 중국 정부는 미국의 강경제재를 말리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럴 명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대남공격을 삼가야 한다.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위협용으로 핵실험 준비 모습을 일부러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국내 네오콘들이 이라크전과 같은 군사개입 명분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 오늘 한·러 정상회동 등 6자회담 불씨를 살려 북핵을 해결해 보자는 정상급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국·중국·러시아가 미국·일본이 강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핵 실험설을 덮으려 하지 말고, 미국과 정보공조를 통해 철저한 사전·사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5-05-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