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마침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올 들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퇴한 고위 공직자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이어 벌써 3번째다. 왜 한 달에 한 번꼴로 최고위급 공직자가 낙마했을까.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제도가 엉망이라서 그런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새삼스럽게 늘어나서 그런지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타의에 의해’ 물러난 공직자들은 전문성과 능력이나 업무실적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아 왔던 사람들이다. 과거 시절이라면 이 정도의 의혹은 몰랐거나, 문제가 됐더라도 사퇴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십수년 전의 의혹까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의 과거가 발가벗겨질 수 있는 인터넷 시대라는 데 그 해답이 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정당한 평가와 비판보다는 공개재판식 여론 형성과 교조적 중우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 시대의 변화는 받아들이되 위험요소들에 대한 검증장치나 국민의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 청와대측은 대체적으로 ‘안타깝다.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 온정주의도 곤란하다. 물론 청와대의 공직검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또 불법과 도덕성을 드러난 자료만으로 검증하기는 충분치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고위 공직자의 불법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기준이 높아졌다는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자기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재산이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지는 인사권자보다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감추거나 어물쩍 넘어가던 시대는 갔다. 공직을 요청받는다면 나아갈지, 고사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