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간 합병 및 외국계 은행의 진출 등으로 촉발된 ‘금융대전(大戰)’이 나눔경영 강화와 허리띠 졸라매기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원 등의 형태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은행이 번 만큼 사회 환원의 몫도 늘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인력정책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규직에게는 24개월치의 명예퇴직금과 주식, 자녀 학자금 외에도 취업 알선까지 하면서 비정규직에게는 ‘해촉’만으로 끝내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3분의1에 불과한 박봉에 시달린 비정규직에게 해고 때도 이렇게 극심한 차별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나눔경영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은행과 노조가 감원 규모와 지원 조건 등에 합의하면서 내건 ‘윈-윈’은 비정규직의 눈에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14만여명이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끝에 오늘의 수익구조를 실현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정규직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명예퇴직 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조원을 웃도는 은행권의 흑자도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의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측면이 적지 않다. 은행권의 비정규직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 전체의 11.7%에서 지난해 9월에는 28.79%로 급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올해 국정지표로 내세운 ‘동반성장’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핵심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절망퇴직에 내몰린 비정규직의 피눈물에 눈감는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규직에게는 24개월치의 명예퇴직금과 주식, 자녀 학자금 외에도 취업 알선까지 하면서 비정규직에게는 ‘해촉’만으로 끝내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3분의1에 불과한 박봉에 시달린 비정규직에게 해고 때도 이렇게 극심한 차별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나눔경영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은행과 노조가 감원 규모와 지원 조건 등에 합의하면서 내건 ‘윈-윈’은 비정규직의 눈에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14만여명이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끝에 오늘의 수익구조를 실현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정규직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명예퇴직 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조원을 웃도는 은행권의 흑자도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의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측면이 적지 않다. 은행권의 비정규직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 전체의 11.7%에서 지난해 9월에는 28.79%로 급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올해 국정지표로 내세운 ‘동반성장’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핵심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절망퇴직에 내몰린 비정규직의 피눈물에 눈감는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한다.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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