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대거 사의표명에까지 이르렀다. 부적절했던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보좌진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인사문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보좌진이 6명이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묻는 문책인사는 당연하다. 그 전에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일도 있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 주요 공직자 후보에 대해서는 재산문제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 검증하는 방법이나, 국무위원의 경우는 관련 국회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을 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지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한다.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은 인사 시스템의 허점도 문제였지만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적지 않음을 드러냈다. 추천과정에서 몇 곳에서 흠결이 지적됐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바로 그것이다. 인사 담당자의 기준과 국민정서상 기준이 달랐던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는 불투명한 국적이나 군 문제, 부동산 투기와 부적절한 금전문제를 공직 부적격 사유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기준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본 것이 문제였다. 이제부터의 공직인사는 일부 계층이나 인사권자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 평균감정’에 맞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은 바로 국민 정서를 그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 또 청문과정을 통해 현재의 흠집 찾아내기식 인사검증을 장·단점 모두를 계량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평가를 더 합리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가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