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일본인 가짜유골 반환을 둘러싼 북한과 일본의 관계악화는, 그 파장이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현재 일본 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취하라는 여론이 70%를 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야당인 민주당과 집권 자민당 모두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북한대로, 유골감정결과를 못 믿겠다며 일본 우익세력의 음모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재임중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주요 외교목표로 삼고, 과감한 대북접근정책을 펴왔다.2년 전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한때 호전의 전기를 맞는가 했다. 최대 현안이던 납북 일본인들의 생사확인과 함께 일부 생존자들의 귀국도 성사됐다. 그러다 북한의 핵의혹이 악화되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됐고, 가짜유골 사태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일본 정부는 올해 중 북한에 지원키로 했던 인도적 식량지원 25만t 중 남은 12만 5000t의 수송을 이미 중단시켰다. 아울러 자민당은 인도적 지원동결, 수하물 및 송금관리 강화, 송금·무역 부분정지, 송금·무역 전면중지, 선박입출항 전면금지 등 5단계 대북제재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어 놓고 있다. 북한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단계별 시행에 들어간다는 태세다.

여기에 북한인권법안까지 채택될 경우, 북·일관계는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선 6자회담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일공조도 대북제재를 둘러싼 이견으로 흔들리게 될지 모른다. 고이즈미총리가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으로 믿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총리도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우선은 북한이 가짜유골에 대해 성의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