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새해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넘겼다. 여야의 약속대로라면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9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년의 경우로 볼 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간동안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질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새해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131조 5000억원이나 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08조원으로 사상최초로 200조원을 넘긴 규모다. 제때에 처리되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짧은 시간에 졸속처리되는 것이 더 걱정이다.

이미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여야는 4조원을 증액했다. 정부·여당은 내년의 경기침체를 감안해 1조원가량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적자예산을 줄이기 위해 최대 7조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의 추가증액 방침이나 야당의 삭감 주장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율배반에 가깝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다. 이것저것 다 늘려놓고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뭉뚱그려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는 일제히 증액했다가, 계수조정에 앞서 주장이 엇갈리는 것도 나라살림을 허술하게 다룬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과거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여당은 증액, 야당은 삭감으로 맞서다가 막판에 선심성 예산만 주고받는 선에서 졸속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새해예산안은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집행될 예산이다. 얼마를 늘리고 줄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늘리고 줄이느냐는 더욱 중요하다. 경제회복이나 민생을 위한 예산은 늘리고, 정부의 경상경비 등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나눠먹기식 선심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